별에서 온 그대1 배우 김수현 사건 (법적쟁점, 미성년자, 사이버렉카) 조작된 증거라는 경찰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의 뼈대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처음 폭로가 터졌을 때 기사 제목 몇 줄만 보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걸 나중에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부터 7억 원 채무 독촉, 광고주 손해배상 소송까지, 사건 하나에 이렇게 많은 법적 쟁점이 얽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말하는 것과 대중이 느끼는 것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된 부분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입니다. 의제강간이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정 연령 이하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쉽게 말해 "진짜 강간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범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2015년 당시 이 기준이 만 13세였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 2026. 8. 15. 이전 1 다음
